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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하나로 영창처분을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징계임에도 불구하고,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절차 또한 통상의 형사절차에 견주어 볼 때 미비하므로,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(2020. 9. 24. 2017헌바15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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